분야
hwp-가부장적 성윤리가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Ⅰ.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정의............................................P.3
Ⅱ. 성매매 실태.............................................................P.4
Ⅲ. 성매매의 사회 환경적 원인.........................................P.6
Ⅳ. 성매매의 생물학적 원인.............................................P.8
Ⅴ. 가부장적 윤리에서 본 성매매의 원인.............................P.8
Ⅵ. 가부장적 성윤리가 변화해온 모습...................................P.10
Ⅶ. 결론 및 대책...........................................................P.13
Ⅷ. ................................................................P.17
Ⅰ.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정의
1. 성매매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매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Ⅱ. 성매매 실태
1. 국내 성매매 규모
2002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에서 연간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규모는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30대 여성인구의 4.1%로 젊은 여성 25명 가운데 한명이 매매춘산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76년의 4만5611명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3. 성매매 알선업소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여개로 추산된다. 특히 일명 사창가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 수는 2938개, 종사 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8300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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