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사회정의론의 의미와 한계
1) 사회정의론의 의미
2) 사회정의론의 의의
3) 사회정의론의 한계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와의 관계
2) 사회정의론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의 적용 (공리주의와 함께)
(1) 한국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의
(2) 분배정의와 소득구조
(3) 역사적 관점 (공리주의와 함께)
3) 사회복지정책과 배분정의
4) 경제와 사회정의론
5) 적용의 실제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사회복지는 사회제도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치와 질서, 모든 인간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달리 말해 사회정의 구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의구현의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그 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차이에서 출발된다. 사회정의의 개념은 중세의 법적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근세의 권리의 개념 그리고 현대의 경제적 평등으로까지 진보하였다. 여기에 평등과 보장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 평등한 복지윤리를 주장하는 정의 이념과의 연관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정의와 복지를 살펴보면 Rawls의 정의론이 분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시각을 띠고 있지만 정의의 제1원칙이 “자유”라는 점이고 또한 직관주의를 따르긴 하지만 직관이론으로써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이에 사회복지는 그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간다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사회정의론의 의미와 한계
Rowles가 정의한 사회정의론의 원리는 사회를 행위를 구속하는 규치을 서로 승인한 사람들 및 규제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가정하였고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것이 정당한 분배라는 사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종의 원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Rowles의 사회정의론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회정의론의 의미
(1) 원초적 입장 :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공정한 입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분배에 있어서 무지여야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지의 홀) 이는 순수 가상적 상황이기도 하며 그 중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속에서 나쁜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원초적 동의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직관주의 이론의 특징 : Rowles의 정의론에서는 직관주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1원칙이 없고 순위를 가려줄 방법이 없이 조정점을 직관에 의해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3) 우선성 원칙 : 이는 직관주의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평등한 자유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조정하고 이는 원초적 입장, 서열식 등등의 원칙으로 우선성을 띠기 때문에 직관주의를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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