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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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목적과 입법의의
2.법의특성과 체계
3.법의 적용대상
4.급여내용과 실시
5.운영체계
6.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구제
7.그 외 신설된 법조항
8.문제점 및 대처안
9.참고문헌
1. 입법의 배경·의의와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 입법의 배경: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 1437호로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발전,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이시기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청된 시기로 정부는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즉,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요구도 표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의 국가목표는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문제는 국가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법률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문 7조의 빈약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의 의지가 빈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계나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사회복장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개별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전면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995년 새로운 법형 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새로 개정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이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동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 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 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 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2. 법의 특성과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에 의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상위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사회복지법의 체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31조 규정은사회권또는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 근거임을 말해준다.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 사회복지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사회복지 법은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의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 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사회복지 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 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된다.
3.법의 적용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9조, 10조, 25조에 의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또한 제8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4.급여내용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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