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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 담론과 필요성
2. 복지축소론
3.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4. 맞춤형 복지
Ⅲ.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 담론과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증세 문제, 복지 축소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및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나의 생각에 대하여 기술하기위해 우선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국가가 물질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18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의 병폐들로 인해 시장의 갖은 모순들이 부각되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였다. 이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하며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복지 국가이다. 복지 국가는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자율 기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복지 국가 출현의 서막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인가? 나는 아직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라고 불리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물질적 급부를 제공하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정도라고 생각한다. 2015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115조 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정도이다. 이렇게 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공적인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아지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문제로 시끄럽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부터 정책과 관련된 큰일까지 많은 부분들이 다시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복지 국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 담론과 필요성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과 그 범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커져가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생각과 시각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상이,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2012 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다.
’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 3배이며, 고령자 자살률은 5배나 된다. 실직과 파산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힌 가장은 극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 또한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공부를 강요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내몰렸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한 현실에 절망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 상당수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꺼리고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소위 민생의 5대 불안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삶이 너무 힘들어서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민생 불안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 담론은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보인다며 지금 이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혁신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나도 저자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현상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복지국가로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복지축소론
‘복지촉소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찾을 수 없었지만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축소론과 관련해 나의 생각과 비슷한 기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남재욱님의 기사,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용 중 일부를 발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