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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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의미와 복지 국가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열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게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한데 안전장치는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언가에 쫓기듯 앞만 보고 달려왔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기술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문제, 부의 차이의 극심화, 높은 자살률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성장하였고 그 문제는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국민들의 삶이 위기에 봉착한 것 이다. 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압축적인 산업화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사회 통합적 민주화로 선진국 수준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 고도성장을 거듭하며 일자리는 넘쳐 났고,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빈약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되었고 비정규직은 급증했고, 경제와 일자리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고 빈약한 국가복지로 인해 서민 가계는 궁색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나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개인주의의 발달로 도와줄 가족도 많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와 새로운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초래했던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낡은 것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등장할 차례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정신이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부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잠재적 기대와 열망만 있을 뿐 복지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적 의료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무상보육 등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여야 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이 인성교육이 가능하여야 하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율이 낮아야 하고, 주거 불안이 없어야 하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하고, 평화로운 생태가 살아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복지국가 이다. 이렇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나는 이 중에서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2. 노인복지란?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정년퇴직을 한 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거나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있다.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등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운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노인자살문제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사회 생태계로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청년, 장년, 노년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이다. 노인 자살률은 훨씬 더 심각하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5배나 되며 이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노인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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