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해 본 민주주의
유럽연합(EU)를 통해 본 민주주의
들어가는 말
최근 신문이나 뉴스의 국제소식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하 EU)의 리스본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EU 회원국들 중 아일랜드, 폴란드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체코가 리스본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200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다는 소식과 관련된 소식들이 연일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는 12월을 앞에 두고 11월 19일에는 ‘EU 대통령’ 즉, EU 상임의장으로 벨기에의 헤르만 반 롬푸이 총리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EU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리스본 조약이 발휘되면 이전에는 6개월마다 EU 회원국이 번갈아가며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폐지되고, 상임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2년 6개월의 임기로 신설되게 된다.(1회 연임가능) 여러 보도 자료에서는 ‘EU 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유럽이사회의 의장을 표현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신설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도 ‘외무장관’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직책의 임기는 5년이다.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초기 유럽통합은 회원국 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적 부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에 시작된 측면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리스본 조약이 발휘됨과 함께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가들 연합의 축소판인 EU와 EU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국제기구들과, 넓게는 UN이라는 큰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 모습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EU 설립의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구조와 운영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 구조와 운영방식이 민주적인지, 회원국들 간의 조화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몸 말
1. 유럽연합(EU) 개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제기구이다. 서유럽의 6개국으로 시작된 EU는 2004년부터 옛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고, 현재 27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있다. 유럽 지역 내에서의 국가 간 문제들을 조정하며, 연합을 추구하지만, EU의 영향력은 단순히 유럽 지역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 EU의 설립배경
EU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