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주 배경 및 정착 실태 연구
연구 목적 및 방법
1990년대 말부터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세계화의 추세 또한 가속화되면서 탈북 디아스포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기 시작해 한국 외의 국가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 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탈북 후 제3국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하는 소위 ‘위장망명’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장망명’이 문제가 된 이후, 영국이 탈북 난민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제3국에 망명 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한국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중지·종료시킬 수 있도록 2009년 법을 개정하는 등 ‘탈남 탈북자’ 단속에 나섰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의 망명 신청이 증가하는 등 탈북 디아스포라의 확산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탈북 디아스포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서구 영미권 국가로의 탈북자 이주 확산의 배경, 동기, 관련국 지원 정책 및 정착 실태 파악은 한국 및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가 더 효과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난민의 언론 인터뷰를 살펴봄으로써 탈북 난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반대로 장점으로 꼽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 난민 현황
현재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탈북 후 ‘불법월경자’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 중국에서는 공안에 발각되지 않도록 신분을 숨겨야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명규 외, 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124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해 거주하는 탈북자 수도 추산이 불가능하다. 몽골과 같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자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박명규 외, 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78
, 뉴욕시의 경우 탈북자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곳에 재정착한 탈북 난민 수를 밝히지 않는 등 뉴욕타임즈, “For North Korean Refugees, Little to Cheer About in the World Cup”, (2011.6.11)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를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북한 난민들은 199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01년까지 매년 10~20명 수준에 머물다 259명의 난민이 발생한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 현재 1000명을 넘겼다 UNHCR, "Total Refugee population by country of asylum, 1960-2010 & Total Refugee population by origin, 1960-2010", "
. 2012년 1월 기준, 전 세계에 난민 지위를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 중인 탈북자는 1052명이며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4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542명으로, 2010년 말 1195명에서(탈북 난민이 917명, 망명 대기 중인 탈북자 278명) 347명 증가한 수치이다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8f56&submi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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