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조사
분야
hwp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용형태에 따라 대상자를 입소하게 하여 보호하는 생활시설과 외부에서 통원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2. 인권의 개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사회가 맺고 있는 중요한 약속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각 나라의 헌법과 1948년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가 간에 맺은 법인 ‘국제인권조약’ 등은 하나같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경멸받고 차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인권의 출발점이다.
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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