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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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의 정의
② 보험의 종류
-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 인보험과 손해보험
-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③ 보험의 효과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한 효과
- 민영보험
④ 보험의 역효과
- 보험시장은 비대칭적 정보문제를 갖고 있다.
- 역선택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 보험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 구체적인 사례
⑤ 결론
- 해결책
- 앞으로의 전망
보험의 정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보험의 종류
①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5조).
③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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