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익재단 정의 및 분류
2. 공익재단 설립요건 및 절차
3. 공익재단 현황
4. 국내 공익재단 사례
1) 삼성생명 공익재단
2) 시원공익재단
3) 하나금융공익재단
4) 태평양복지재단
Ⅳ. 결론
1. 문제점
2. 나아갈 방향
Ⅰ. 서론
199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비영리민간재단 등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부금 모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의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정부통신의 발달의 영향으로 정부 역할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에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복지, 환경, 인권 등 사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복지, 문화, 환경, 여성, 경제, 정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영향력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자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법의 도입과 기업 및 비영리민간재단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 지원금 이외에 공익재단의 지원금, 모금활동 그리고 자체 이용료 수입이나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사이에 공익재단의 수적 확대와 지원규모의 증가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정 규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단은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원 조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 재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익재단이 사회의 공익활동에 미치는 의미와 개선되어야 과제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은 199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익재단의 주류를 이루는 있는 기업재단들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민간재단들이 설립되고 있다. 기업재단의 경우 지난 10여년 사이에 뚜렷이 증가추세에 있다. 많은 기업들이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사회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만 하더라도 KT&G, CJ 등 대기업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들의 재단 설립이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앞 다투어 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설립도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설립과 1998년 사회복공동모금회의 설립 이래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아이들과 미래, 환경재단, 한국인권재단 등 시민운동, 복지, 여성,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비영리민간재단들의 기부금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원 마련에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왜 이와 같이 많은 공익재단들이 설립되고 있는지 그 의미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익실현을 위한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숫자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 공익재단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일반인들 뿐 아니라 재단 운영자와 학계에서도 문제점과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1. 공익재단의 정의 및 분류
1)정의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주무장관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익배당 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그 법인의 관계자인 임원, 직원, 회원, 그리고 설립자나 기부자에게 그 법인의 운영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며 출연자는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 특수한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성을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영리법인이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반면에 공익법인은 사회 전반의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범주를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인을 특별히 ‘공익법인’이라 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많은 재단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결국 법률적으로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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