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해 보세요.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2. 재단법인
3.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4.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보건사회원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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