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야
hwp우선 지방분권화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한 국가의 각 지방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행정 관리나 경제관리를 하는 일을 말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지방분권화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본래의 사전적인 뜻과 접목시켜 보면 국가가 각 지방의 복지 업무를 이양하여 지방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략의 뜻을 알아보았다면 본격적으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분권화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루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나의 생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과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셋째,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자료를 검색하여 요약해 본 결과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나친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함.
는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한정하여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수선순위를 지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분권교부세 사업에 집행하여도 하자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지고 지역개발 등 인기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할 우려가 있는 분권교부세 제도상의 문제와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방으로 이양을 한 후 부족한 사업비의 충당을 시군의 자체세입이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 등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충당을 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권교부세 배분금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은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격차가(특별시광역시 vs 도단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시도별로 다양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일 수록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자치단체별 복지 분야 예산 점유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셋째,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것이라는 신규 시설(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과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중 신축 또는 증개축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결국 수용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운영비의 증가가 이어지고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면 시군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