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Ⅱ. 본론 1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1
2. 현황 5
3. 주거복지행정체계 7
4. 주택정책 유형 8
5. 일본의 주거급여 프로그램 11
6.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비교 11
7. 노인주거복지 15
Ⅲ. 시사점 및 배울점 22
Ⅳ. 참고문헌 24
Ⅰ. 서론
일본의 주택정책 방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계획 하에 추진되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택의 질”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전용면적으로 판단을 해왔으나 점차 면적보다는 주택의 기능측면에서 단열성, 통기성 등과 같은 실내 환경 향상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의 질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적절한 질을 갖춘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일본은 과거 양적 공급에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질적인 공급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며, 한발 앞선 저출산 고령화사회, 세대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도 대응 하기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주택정책을 지탱해온 공영주택, 주택금융공고, 공단주택제도가 각각 폐지 또는 민영화되고, 주택건설계획법의 폐지와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이 종료되면서 2006년 6월 주거권 기본 이념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본과 달리 주거복지가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주거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정부주도의 공급중심(1950년): 공영주택법
절대적인 주택난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법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직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2천만 명이 전쟁으로 주택을 상실하고 그 외에도 다수가 비 주택거주, 과밀 불량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택난이 심각하였다.
주택금융공고(주택금융공고법(1950)), 공영주택법(1951), 일본주택공단(1955)을 설립하여 자가지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추진, 2003년에 자가율이 61.2%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었다.
주택정책의 특징으로는 공급중심형의 정책추진하고,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정책으로 저소득계층에게는 공영주택 공급하였고, 중소득계층에게는 공단주택 및 임대분양하고, 고소득계층에게는 공고융자를 통한 자가보유 독려하였다. 주택정책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대상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주택정책의 괄목할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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