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미 중간의 주요 마찰 분야인 대만문제, MD 문제, 무역역조문제, 인권 문제 가운데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원칙적으로 중국은 MD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전략은 내부에 이견과 편차가 존재한다. 안보 딜레마에서 출발하는 일면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양립 가능한 두 관점이 중국의 대응전략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 첫째, 적극적인 대칭적 대응전략으로서 특히 미국의 제 1차 공격에 대해 전략핵전력의 증강을 통해 제2차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둘째, 미국의 MD 계획이 추진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이에 군비증강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을 소모적인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뜨림으로써 과거 소련의 전철을 밟아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킴으로써 안정적 중미 관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것이라는 경제중심적 실용주의 입장에 기반함.
Ⅱ. 미국의 MD 정책과 신안보 전략
● 냉전종식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가 각 분야에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들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마약 인종갈등 등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ex) 9.11 테러
● 본래 미국의 NMD 정책의 직접적 기원은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소위 전략방위구상.
●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98년에 이른바 탄도미사일 위협평가위원회 즉 럼스펠드 위원회를 발족시켜 명분축적에 열을 올리고 있음. 98년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가 계기가 되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클린턴의反NMD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화당의 중점사업으로 크게 부상함.
▶ MD 사업의 목적인 결국 미국의 패권 유지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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