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1.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2.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3.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4.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5.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6.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7.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8.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09.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0.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1.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2.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3.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4.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5.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6.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7.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8.gif)
![[공기업론] 한국담배인삼공사(KT&G) 경영평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676-0019.gif)
분야
hwp2. 한국담배인삼공사 공기업
- 공기업 민영화 어디까지 왔나 -
3. 공기업에서 민영화로의 배경
4. 한국담배인삼공사(KT& G) 민영화 이후 경영평가
- 외국의 사례
5. 민영화 이후 문제점
6. 향후 계획과 전망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 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유인책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온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표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로서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공기업의 정의 및 특징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수익을 위해서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자율적인 기업으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분되지만,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1960년대이래 국가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영성과 또한 여타 개발도상국의 공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민간대기업과 비교할 때 공기업의비효율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용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제에 관한 연구”, 1998
강은영,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01
이동호,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