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1.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2.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3.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4.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5.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6.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7.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8.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09.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0.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1.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2.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3.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4.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5.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6.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7.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8.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19.gif)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427-0020.gif)
분야
pptx2. 공기업의 발생 이유
3. 공기업의 정의
4.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민영화 정의와 민영화 변천사
6. 민영화 문제점의 대한 사례
7. 공기업과 민영화 장/단점
8. 결론
정부 출자기관
ㆍ정부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
ㆍ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ex) 가스공사 등
ㆍ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ex)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책임의 부재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ㆍ책임성 부재
ㆍ보신주의, 안일주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ㆍ낙하산 인사
ㆍ정치인, 군인, 관료출신의 비전문성
한국의 민영화 변천사의 문제점
민영화의 문제점
ㆍ 민영화 1단계 : 정치와 특정기업의 결합으로 특혜에 대한 논란
ㆍ 민영화 2단계 : 금융자율화 여건 조성 정부의 간섭으로 실패
ㆍ 민영화 3단계 : 자유화와 규제완화 문제는 체계적이지 못함
ㆍ 민영화 4단계 : 정치적 동기로 인한 준비가 미비 된 민영화 계획
즉 사회적 인식의 부족
ㆍ 민영화 5단계 : 책임경영 실현 목적 IMF로 인한 사회적 인식
바탕으로 정권 초기 성공 정권 후반기는
정책추진력 감소 + 노동조합(이해집단)반발로 미진
ㆍ 민영화 6단계 : “재벌 배불리기”만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식
공익성 높은 공기업 민영화 시기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