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기 기증 & 장기 매매에 대한 나의 생각
목 차
Ⅰ. 서 론 - 문제 제기
Ⅱ. 본 론 - 장기이식 관련 윤리 문제 고찰 & 나의 주장
～ 1 -1.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2. 나의 주장 - 뇌사자의 장기 이식 찬성 & 뇌사자의 장기공여 여부결정권 에 대한 나의 생각
～ 2 -1. 장기 매매 & 분배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
-2. 나의 주장 - 장기 매매 찬성 & 분배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
Ⅲ.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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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떤 장기의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장기를 타인의 장기로 대체하는 장기이식수술은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첨단의 치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 시작하여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이식이 성공하면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췌장 및 심장이식이 성공하여 장기이식이 본격화하였다. 이제 이러한 장기이식수술은 단순히 실험적인 단계를 지나 하나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이식의 경우를 1996년 한국은 인구 백만 명 당 수술 건수는 15이었고 스페인은 46.7이었다(김, 1996; ETCO, 1977).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안은 심장사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뇌사도 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 현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합법화로 인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의료행위는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장기이식의 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이식 분야에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 수술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장기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수요-공급의 불균형문제)이며, 뇌사자로부터 여러 장기를 동시에 적출하였을 때 누구에게 이식하여야 하는가 등의 장기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일부에서는 장기를 매매하는 일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공여와 관련되는 또 다른 윤리 문제는 뇌사자의 경우 공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권문제이다. 뇌사자의 장기를 공여할 것인 지의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이며, 이미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된 당사자의 생각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문제 등 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번 학기 내내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조별토의 후 장기매매 찬성의견을 정리하고 발표(내가 맡은 역할)하였고 조별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이식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기존에 논의 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별토의와 전체 토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장기이식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장기매매와 장기기증에 대해 나의 주장을 기술 하였다.
Ⅱ. 본 론
1 -1.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돼서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에 처해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할 것인가 즉 뇌사를 죽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가치판단이 전제하고 있는 뇌사가 출발부터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의학적으로 상당한 논쟁 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양자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지만 대상가치가 명확히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뇌사라는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장기 적출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공여자의 자율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즉, 사전에 장기의 기증에 대한 의사 표현 없이 뇌사 상태에 이른 경우 장기 이식 여부의 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