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안락사)
목차
1.서론
-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에 대한 인식
2.본론
영화를 통해본 안락사
- 애자
- 시 인사이드
- 청원
- 밀리언달러베이비
3.결론
-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 서론
-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에 대한 인식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안락사’이다. 안락사에 대해 정의를 하면 안락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진정안락사라고 부르는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이다.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2종류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선 안락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안락사 허용 특별법’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 진다.
처음 안락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곳은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 6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떤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는 2001년 4월에 이를 합법화하였다. 인접한 벨기에도 2002년 9월에 이를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199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주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이상의 증인과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 시행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도 2008년 11월 선거를 통해 60%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요즘은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하지만 아직까지 종교적 수준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들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견은 크게 두가지이다. 윤리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이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윤리적인 이유에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직접 판단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0.00001%의 희망을 무시하고 그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생각할 때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실제 예로 안락사를 결심했던 한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가 있다.
‘기적 뇌사의 기로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여고생’
14세 때 불의의 사고로 뇌사와 다름없는 상황에 처한 여고생이 기적처럼 회복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