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대책
분야
hwpI.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II. 사전예방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2) 부부교육의 활성화
3) 관계자 교육
4) 폭력가정 자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 참고문헌
2013년 6월 28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체계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첫째, 핵심과계는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이다. 이를 위해 긴급대응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전문상담가가 동행하여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실시하는 현장출입 및 조사,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계발방지효과를 제고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상습적 폭력자나 흉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및 가족 보호확대를 위한 가족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피해가정의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여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이주여성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관련인프라를 확충하며, 피해노인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 시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