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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유치권의 개요
2.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3.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본문내용

1. 유치권의 개요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1항).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제 664조),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명도를 거절하며 (제626조), 유가증권의 수취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의 교부를 거절하면서(제701조, 제686조), 각각 이를 유치하는 경우와 같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 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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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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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

하고 싶은 말

-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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