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10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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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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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논술][10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개요
    2.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모습과 본질
    3.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4.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해결방안
    5. 사립유치원비리사태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국ㆍ공립유치원과 함께 유치원의 한 축을 이루면서 성장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 유치원의 총 개수는 약 9천개에 달하며, 이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수는 약 4천개 이상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전체 약 50만명중 17만명 정도에 달하고, 사립유치원은 약 50만명에 이른다. 사립유치원의 원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를 넘어서는데, 이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교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ㆍ공립유치원과 달리 운영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수혜성경비 등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사회적 문제로 이슈된 각종 사립유치원비리사태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 사태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ㆍ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적발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일괄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 17개 시ㆍ도ㆍ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비리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개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지와 교사는 개인재산 출연으로 설립된다. 시설은 원아모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출연은 많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유치원 건물을 이용한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은 공적시설사용료 또는 사유재산 사용료라는 항목으로 재산을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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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모습과 본질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17개 시ㆍ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ㆍ도청을 대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일제히 공개토록 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전체 6453건 중 국ㆍ공립유치원이 467건, 사립유치원이 5986건으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가 5519건에 달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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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굴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10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 지원금들은 고스란히 사설유치원 원장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십년 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듯하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사립에 전가해 놓고 공공성과 도덕성 책임을 방조한 정부와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올해로 수십 년째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5%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국공립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문헌, 교육자들, 관련 기관에서 제헌을 한 부분이다. 강력한 대책 없이 이대로 사립유치원을 지속한다면,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중략)

참고문헌

1. 김미현, 사립유치원 임용원장의 역할수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임용원장의 정체성과 직업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2. 김유림, 사립유치원 비리 카르텔 무능 정부, 앞잡이 국회, ‘갑질’ 단체 수십조 국민 혈세 돌려달라, 신동아, 2018. 11. 21
3. 이지현, 사립비리유치원장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월간 한국노총, 546, 42, 2018
4. 김한솔,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내용은?, 경향신문, 2018. 10.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91511001#csidxf2027508d70fbcdb4e45a7cceffd1c2]
5. 네이버 지식백과, 에듀파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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