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광주 시내버스 파업
분야
hwp1. 기사
2. 쟁점 및 비평
(1)광주 시내버스의 노사분규 쟁점
(2)비평
-노조입장
-광주시 입장
3. 결론(나의 생각)
4. 참고사이트 및 출처
1.기사
광주시내버스 파업 "임금인상" "재정부담" 논란(종합)
기사입력 2014-06-23 16:21 7
노조 "5.29% 인상", 광주시 "51억 혈세 부담…3.62% 적절"
파업 장기화 우려…민선 6기로 넘어가나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장아름 기자 = 10년 만에 벌인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광주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애초 9.8% 임금인상을 요구해온 노조는 5.29%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3%대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하고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많은 부분을 양보해왔다"며 "시에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장기근속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고 불합리한 호봉제 도입과 동료들의 비정규직 입사도 인정했다"면서 5.29%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5.29% 인상해도 대전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임금보다 낮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단계적으로 대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개선해주겠다던 광주시의 약속을 믿고 참았으나 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현재 버스운전기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80%는 무료 환승비용"이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 시민에게 지출한 교통 복지 비용을 마치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대로 5.29%를 인상하면 재정이 51억원 추가 부담된다"며 "다른 시도의 임금인상률(서울 3.60%·부산 3.49%·대구 3.68%)을 감안하면 3.62% 인상(추가 재정부담금 24억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임금을 3.62% 인상하면 운전기사 한 달 평균 봉급이 11만5천원 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대전시내버스 운전사들보다 낮은 이유는 수년 전부터 격차가 컸기 때문으로 대전과 임금 수준을 맞추려면 수십억 원의 재정이 일시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2011년 301억원, 2012년 359억원, 2013년 406억(잠정)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임금 인상은 재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와 광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시내버스 총파업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004년 5월 준공영제시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한 뒤 10년만에 파업을 강행했다.
shchon@yna.co.kr
areum@yna.co.kr
2.쟁점 및 비평
●(1)쟁점: 10년만의 파업 왜? 하였는가??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예고는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례행사다. 그러나 매번 협상 막판 일정부분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광주시와 사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안을 거부하며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파업 배경에 노조 내부 세력간의 힘겨루기와 민선6기 새 시장 취임을 앞두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가 노조의 임금인상안과 시에서 제시한 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해마다 있어왔던 현상이다”며 “파업의 이면엔 노조 내부 단위세력간의 힘겨루기와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제목소리를 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노조 내부에서도 시에서 제시한 안에 동조하며 집행부의 강경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세력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노조는 펄쩍 뛰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광주시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시도에 버금가는 정당한 처우를 요구한 것이지 결코 민선6기를 압박하거나 다른 이유로 파업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비평
●노조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