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사례분석
분야
hwp1) 노사분규 현황
민영화 이전과정의 노사갈등
1999년 12월 발전설비, 선박엔진 빅딜과정에서 발전설비 일원화
-> 삼 성 : 인원, 발전설비, 영업, 토지 한중으로 이관
-> 현 대 : 발전설비, 영업만 한중으로 이관
-> 삼성과 한중은 인원, 설비 합작으로 선반용엔진인 HSD엔진을 별도법인으로 설립
-> 48일 투쟁 후 민영화, 빅딜에 합의
2000년 12월 36% 주식매각으로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 (두산컨소시엄 낙찰)
민영화 이후 노사 대립
2001년 3월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1,124명 인원을 정리 (과장급이상: 378명, 조합원:746명); 2001년 5월엔 외주, 소사장 및 일부식당 용역을 실시.
2001년 10월 5일부터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부분파업, 전면파업, 부서별파업을 2개월간 계속하다가 12월말 소사장제 철회로 임단협 마무리.
2002년 2월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저지 투쟁 참가로 조합원 및 간부 대량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3월 18일부터 79일간 본관 앞 천막농성. 2002년 회사가 단체교섭에 불참함으로써 5월 22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5월 22일 파업과 동시에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6월 7일 물량반출 문제로 노사간 물리적 충돌하고 7월 3일까지 정문이 봉쇄되는 등 노사간 극도의 대립이 있었다가 7월 8일 지역중재단의 징계 최소화를 권고하는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함으로써 47일간의 불법파업을 종식하고 노동조합이 현장으로 복귀. 그러나 8월에 김창근위원장을 포함해서 89명을 징계하였는데 이중 18명의 해고자도 발생하였고 11월에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하였으며 대의원 김모씨 분신기도가 있었음. 12월에 2002년 임단협에 대한 노사가 합의하게 되었음.
분신사건발생과 참여정부 적극개입
2003년 1월 배달호 조합원이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배씨는 금속노조 주도로 진행된 02년 임단협 기간중 발생된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정직 3개월, 징역1년6월 선고와 가압류의 조치에 대항하는 유서를 남긴채 분신자살
해고자복직 등 금속노조의 요구와 연계하여 시신인도를 거부하고 장례절차가 난항 끝에 합의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