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KT의 민영화 과정
1.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2. 한국통신(KT)의 민영화 과정
Ⅲ. 정책과정의 분석
1. 정책 문제의 인식
2.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 대통령
(2) 국회
(3) 여,야의 반응
(4) 대기업집단
(5) 공기업노조
(6) 행정기관
(7) 기타 조직
(8) 일반 국민
(9) 국제적 압력
3. 정책목표의 설정
4. 정책대안의 탐색
(1) 국민주 방식
(2)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직접 매각
(3) 공개 매도
(4) 인․ 허가에 의한 공공기관 민영화
5. 정책결정
(1) 합리 모델
(2) 최적 모델
(3) 혼합 모델
(4) 만족 모델
(5) 점증 모델
(6) 쓰레기통 모델
6. 정책의 집행
(1) 노태우 정부 시절(1988년 2월~1993년 2월) - ‘국민주 방식’
(2)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 ‘국민주 방식 폐기’, ‘경쟁입찰방식’
(3) 김대중 정부 시절(1998년 2월~2003년 2월) - ‘경쟁입찰방식’, ‘해외 매각’, ‘공개 매도’
Ⅳ. KT민영화 정책효과 평가
1. 문제의 제기
2. 민영화 효과 분석
(1) KT 기업
(2) 경쟁기업
(3) 고객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민영화란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최병선, 1991:466). 공기업의 비대화와 한계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내부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및 산업차원에서 이다. 공기업의 활용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민영화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 한다.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 정부의 적자증가에 따른 공공부분의 축소요구에 의해 공기업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시장경제, 신공공관리에 따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며 공기업부문의 축소를 통해 효율성 증대와 선진국가 건설, 국제적 상황에 동참하여 한다.
현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 규모와 정부역할 범위를 축소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넓히는 개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다. 또 정치적 이유, 사회변혁을 위해 이루어지며 정부 개입의 축소, 능률성의 제고,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가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에 따르면 고동수(1993)는 산출량이 많을 경우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고, 신용준(1996)은 통신시장에서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총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최승두(2002)는 세계 19개 통신기업을 통신사업 대상으로 민영화의 성과를 살펴보았는데 통신사업의 민영화가 수익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전화회사(British Telecom.)도 민영화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며, 이윤증대와 가격체계가 효율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시장조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이 공공부문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과 같이 정책의 수혜집단과 손실집단이 있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KT의 민영화는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이 시장경쟁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기업이 경쟁적인 산업에서 교역 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민영화를 통한 생산효율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비경쟁적 산업의 민영화인 KT의 민영화는 적정한 정부의 규제장치가 확립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상수도, 전화 통신 등의 독점이 유발되기 쉬운 부문의 민영화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협한다. 또 독점의 초과이윤을 민간부분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전통적으로 독점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온 통신부분의 서비스는 가격규제와 신규기업 진입여부를 결정하고, 설비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력이동과 제도 재조정, 민영화의 수혜, 손실집단의 여러 효과가 동반된다.
2.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960년대 발전하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1980년대 후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사업이 독점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데이터 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증대 되었다. 1987년 4월 국민경제운용에 있어 민간주도의 경제발전 정착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목표로 추진되면서 한국통신민영화가 거론되었다.
1988년 채신부는 경쟁체제와 한국통신 민영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1990년 7월 공청회를 거쳐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1994년 사업영역의 제한 완화, 경쟁도입, 규제완화라는 3대 정책방향에 따르는 통신사업의 변화를 이룬다. 1995년 3차 구조정안은 한국통신의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주도 사업자로 육성하며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997년 6월 정보통신부는 경쟁도입을 통해 신규사업자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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