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현대 자동차 노사 분규 사례
분야
hwp현대 자동차 노사 분규 사례
I. 서론 - 주제 선택 동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유독 말이 많은 윤창중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남양유업 사태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노사관계론을 수강하면서 맨 처음 이번과제의 적당한 주제로 남양유업을 떠올렸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검색해 보니 이번 리스크로 흔들리고는 있지만 남양유업은 1964년 창업 이래 창업주 홍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으로 ′4무(無)′경영으로 돈을 빌려 쓰지 않고(무차입-1998년에 180억 원의 은행차입금을 모두 갚고 부채 비율을 167%에서 0%), 노사분규가 없으며(무분규), 친인척이 개입하지 않으며(무파벌), 자기 사옥이 없는(무사옥) 경영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9년에 임금인상률을 가지고 10여 차례 노사협상을 하였고 1992년에는 파업이 있었는데 이 삼일간의 파업은 신상품을 출시했던 시기에 소비자 신뢰의 실추를 주었다고 합니다. 1992년처럼 이번 사태 또한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2013년 5월에 터진 남양유업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3년 전의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의 폭언과 대리점 업주의 피해 즉 밀어내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노사관계론과 관련된 주제인 노사분쟁과 단체협약에 대한 자료로 개별기업 차원의 교섭을 넘어 전체 노사를 대표하게 된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례를 선택하였습니다.
Ⅱ. 본론 -
2003년도 현대자동차 노조 전개과정은 임금 12만 4,989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인상),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경영참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해 94개의 요구안(단협 개정요구 82 + 별도부문요구 12)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주40시간, 경영참가(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3대 핵심요구안 이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조는 경영 측을 압박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6월 25일부터는 쟁의행위(부분/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보자면 전체 조합원 3만8,9117명 가운데 3만5,232명(90.54%)이 참여해 2만1,319명의 찬성(60.54%)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고 기존의 쟁의행위 찬성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손실액을 1조3,852억(생산대수로는 10만4,895대)으로 추정됩니다. 교섭기간 중 산별노조로의 전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고, 금속노조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내하청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 전환투표가 부결(62% 찬성으로 2/3 획득에 실패)된 것은 기업별노조체제에서 기득권과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며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연맹 산하의 산별노조)는 1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한 산별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주5일근무제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 40%가 자동차부품회사들로 이 합의는 현대자동차에서의 주5일제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사내하청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설립하였고 노조 설립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노조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독자노조 설립에 반대하였는데 이것이 비정규직, 사내하청근로자 관련협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며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자 정부는 7월 30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노사 양측에 일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4월 18일 상견례 이후 28차의 본 교섭과 수많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8월 6일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