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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비정규직은 왜 생겼을까?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음. 통근버스, 할인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음), 저임금/장시간 노동(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등),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 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 운동 탄압 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비정규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유형
●기간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고용 계약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할 때는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는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들이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들이 이렇게 일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속한다.
● 시간제(파트타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은 전일제냐 시간제냐 하는 것이다. 보통 취직을 하면 법정 근로 시간의 기준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는 하루 노동 시간이 이런 통상적인 노동 시간보다 짧으며,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급제로 지불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속한다.
● 간접고용 : 간접고용은 고용 관계와 사용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고용을 한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른 것이다. 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