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공공부문 노사관계 - 보훈병원 파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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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노조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론
(1) 선정이유
(2) 보훈병원 & 노조소개
2. 본론
(1) 현황분석
(2)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과 그 사례
3. 결론
I. 서 론
1. 선정이유
1) 공공분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노동계 투쟁의 본격화
화물연대
6.13~6.29 불법집단운송 거부
덤프연대
6.16~6.17 상경집회
산별파업
금속노조(7.2~), 보건의료노조(7.23)
공공부문
7월 이후 구조조정 대산 사업장 집중 투쟁
2) 비정규직 관련 갈등의 증가추세
3) 보훈병원 병동증축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시키는 이유에 주목(병원경영여건과 환경이 점점 악화)
간호사 일인당 환자의 수
일반 병원
평균 1.95명
서울 보훈병원
평균 2.69명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의료기관평가
서울 보훈병원
위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노조원수
800여명
노조창립
1987년
특 징
오픈숍/체크오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노동조합
서울보훈병원
2. 보훈병원 소개
II. 본론
1. 현황분석
1) 파업의 배경
경영효율화 방침
의료민영화 방침
비정규직의 해고
이에 맞선 공공부문 최초의 파업
2) 노조측 주장과 사용자측 주장
3) 합의점
파업 10일 차인 8월 7일 타결
(1) 383명 직제삭제 관련 고용보장 방안 마련
(2) 6월 30일부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8명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마련
(3) 69개 사측 개혁안 철회
(4) 간호 3등급 상향 운영
(5) 24시간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방안 마련
(6) 노사 동수의 병원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
2.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II. 결론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 중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로 국회의결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2년 11월 22일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일제히 약 2-3시간 버스운행을 중지하였으며, 23일 이어질 국회상정회의 결과를 통해 무기한 버스운행 중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시내,외 버스 및 마을버스 등 모든 버스 운행이 중지됨으로 인해 받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택시회사와 대권후보자들일 거라 보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수가가 상행조정될 때까지 진료시간을 주 5일로 하고 오후 6시까지만 진료를 하고, 주말진료는 거부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들은 비싼 의료보험료를 매달 지불하지만 실제적으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는 국민들 몫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