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분규사례 비평 및 분석 -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
분야
hwp-이랜드 비정규직 사태-
1.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의 원인
2. 사용자관점(회사 측)에서의 분석
3. 비평 및 결론
1.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의 원인
1) 비정규직 부문의 아웃소싱화
이랜드 노조 파업 사태는 비정규직 1000명 대량 해고 의혹이 발단이 되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응하여 외주화와 계약 해지를 진행해왔다. 당시 뉴코아는 뉴코아 소유의 킴스클럽 서울 강남점과 분당 야탑점의 비정규직90여명과 비정규직 계산원 전원(380명)에게 6월 20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홈에버에서 350여 명, 뉴코아에서 300여 명, 홈에버 주차, 보안, 카트 용역시설직원 500여 명 등 총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2) 비정규직 법안
기업의 횡포로부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비정규직법안의 졸속 제정과 시행.
비정규직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법안이 입법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입법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입법함으로써 이번 이랜드 사태가 발생함.
3) 계약기간이 0개월로 된 계약서 작성
뉴코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또, 홈에버 사업장에서는 이랜드사가 까르푸를 인수할 때, 18개월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홈에버의 외주화와 계약해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2. 이랜드 사태, ‘회사 측’ 관점에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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