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200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북한난민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은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
법안을 말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한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야심만만한 4대 계획법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곳
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