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한진 중공업 노사분규
분야
hwp1. 사례 원인
- 2006년 필리핀에 세계 4위 대규모의 수빅조선소가 세워져 부산 영도조선소의 수주 선박을 수빅조선소로 넘어가면서 경영악화로 부산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대규모로 강제 해고 시켜 일어났다.
-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지난 2006년 필리핀의 세계 4위 규모의 수빅조선소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대규모의 부지와 저렴한 땅값(국내 1/4수준) 국내보다 20% 저렴한 현지인 임금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성공하였다. 수빅조선소는 4년간 30척을 수주하여 역대 최대 큰 이익을 남겼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 바로 부산 영도조선소에서의 수주한 배를 수빅조선소로 모두 넘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전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도 조선소에는 정규직만 해도 2010년 초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그에 딸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그 수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는 작업날이 없어지고 근무자들은 대부분 출근하면 일이 없어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조양호 회장은 영도조선소가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 일어나자 경영악화 라는 거짓핑계로 대규모 해고를 강행하였다.
- 이렇게 대규모 해고된 직원들은 조양호회장의 비양심 행동에 분노하면서 파업사태가 발생하였고, 또한 영도조선소의 수주배들이 수빅조선소로 넘 어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또한 조양호회장 외 임원들은 배당금올 2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여 사태는 악화가 되었다.
2. 분석
- 사측이 1년 뒤 정리해고자 94명의 전원 복직과 생계비 지급 등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런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분규를 끌고 왔는지 의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상관없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309일 만에 고공 크레인 농성을 끝내고 내려왔다.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한 그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나 이 역시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 특히 이번 노사분규 해소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개입 결과라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서의 노사분규 해소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또 한번 희망버스 등 외부세력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법보다 완력이라는 종전의 못된 노사분규 관행에 다시 불을 지필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경우 도산 위기의 기업이 불가피한 정리해고마저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 이번 사태에서 보듯 정리해고와 해고자 복귀 문제는 가능한 한 시초부터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 경영상 어쩔 수 없이 해고했더라도 형편이 나아질 경우 해고자 우선으로 복직을 서두른다면 노사분쟁의 해결 실마리는 훨씬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해도 사후 최선의 복직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사는 정리해고 투쟁에 힘을 쏟기보다 더 좋은 경영을 하고 해고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재취업 시설의 확보 등 준비에 몰두하는 게 낫다. 일정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는 어렵게 타결이 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감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우왕좌왕한다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그만큼 기업경영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일단 노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 호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진은 일감을, 근로자는 최고의 노동으로 효율적인 배 만들기 총력전을 펼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