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 현황과 과제 & 평가
Ⅰ. 서론
Ⅱ.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G10에서 G3로
1. 개혁개방 30년의 성과: 大改革, 大開放, 大發展
2.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무역과 투자(FDI Inward & Outward)의 확대
Ⅲ. 2020년 이후의 중국경제: G2로의 비상
1. 2020년 중국경제 전망
2. 2020년 G2로의 도약과 중국위안화의 국제통화 가능성
Ⅳ. 결론
Ⅰ. 서론
중국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금상승과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속도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는 “소득 확대에 힘입어 2007년도 중국의 소비수준은 2000년 이래 처음으로 투자를 앞질러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소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역시 ‘2025년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오는 2020년을 중국이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있다. 지난 80년대에 추진해 온 개혁개방과 산업정책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향후 중국경제발전의 주요목표인 “兩個根本轉變: 계획경제 관리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산업고도화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농업 및 기초공업, 기간산업의 고속발전을 추진하고 지주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산업조직의 개선과 산업기술의 향상, 산업배치의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외개방은 국내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즉 세계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내경제의 모순을 외부 환경변화를 빌어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경제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단계는 중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이자 각종 경제사회의 모순이 현저히 표출되는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종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만 있다면 중국의 경제력은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중국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나홀로 성장(디커플링)을 통해서 본 “2020 중국”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G10에서 G3로
1. 개혁개방 30년의 성과: 大改革, 大開放, 大發展
중국은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지난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일)이후 30년간 “차이나 쇼크”로 불릴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실례로 지난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율을 기록하여, GDP규모는 78년 세계 10위에서 2007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2008년에는 미국과 일본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고속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수립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戰略)을 조기에 달성하여 1990년 1단계 발전목표인 80년 대비 2배의 경제규모 달성목표를 3년 앞당겨 87년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2번째 발전목표인 90년 대비 2배의 경제규모 목표 역시 계획년도인 2000년 보다 5년 앞서 달성함으로써 중국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반 중등 선진국으로의 도약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세계 GDP 비중은 지난 78년 1.7%에서 2007년 6.0%로 30년간 4.3%p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7.2%로 높아져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PPP(구매력평가기준)기준으로 보면 중국경제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선 8.1조 달러로 추산되어 미국(14.4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사실상 평가되고 있어, G3를 넘어 G2로의 부상을 앞두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주요지표
G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