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1.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2.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3.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4.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5.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6.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7.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8.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09.gif)
![유아교육론 -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 놀이터 기준과 현황] -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1/940668-0010.gif)
분야
hwpⅠ. 기관의 설립 기준과 법적 공간
1. 우리나라 유아교육 기관 유형 및 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정원 : 300명 미만)
국·공립
국립
- 국가 설립·경영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공립
- 지방자치단체 설립·경영
· 단설 : 단독 건물에서 운영
· 병설 : 초등학교에 병행 설립
법인·단체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사립
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장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가정
개인 또는 가정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5~ 20명 이하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협동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2016.2.3.)법 개정, 부모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 정정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개인
군부대 및 기타
민간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국공립과 사립으로 설립되는 기관들이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는 정의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유형이 추가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이 차리는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20명 이하라는 어린이집만의 특수성이 있음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설립) 기준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설치인가기준
허가제
신고제
시설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