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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제1절 임금수준의 결정과 소득분배노동을 수요하는 측은 노동을 생산과정에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다.기업은 이윤극대화(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 원리가 적용) 원칙에 따라 필요로 하는 노동량을 결정?기업의 노동수요함수2
노동 한 단위를 고용하는데 드는 한계비용? 임금 (임금은 기업 밖에 존재 하므로 기업이 움직일 수 없는 변수)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나오는 생산량 ? 한계생산기업의 노동 한 단위 투입에 따른 수입 = 한계생산량 × 제품의 시장가격기업은 “노동 한 단위의 추가 수입 = 임금” 이 되는 수준에서 노동의 수요량 결정하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함3
4참고) 기업의 노동수요곡선
한계생산곡선 = 노동수요 곡선∑개별기업의 노동수요 곡선 = 노동시장 전체의 시장수요 곡선노동시장전체의 시장수요곡선 즉,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을 같이 그리면 서로 만나고 만나는 점이 경제의 균형 임금과 고용량 이 결정됨. 만약 노동·자본이 공평히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다면 분쟁의 여지가 없음 또한 이러한 상태에선 ‘이윤’이라는 개념이 발생치 않음.5
6참고2) 노동수요와 공급
노동자는 노동을 팔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지만, 자본측 은 노동자를 선택 가능하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는 불평등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은 (사용자측)1 : 多(공급자측,노동자) 같은 수요독점시장의 형태를 갖게 된다.이에 따라 독점기업이 가지는 시장지배력과 그 위력이 노동시장에 적용됨.이는 “숏다리의 법칙-존재하는 사람이 적은 쪽이 힘들 가진다는 법칙”이 적용됨.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시장 형태 7제2절 노동시장의 숏다리 화와 노동조합
수요 독점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업은 노동자의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윤이 극대화 되는 점 까지만 노동을 수요한다. ? 더 적은 수의 노동을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고용 ?착취 발생위의 상황을 착취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결정된 고용 수준에서 나오는 한계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 전태일 사건8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채결방안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됨
수요(자본,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노동,노동자)에도 하나의 시장공급자 만이 존재 하게 됨.이는 곧 수요(기업), 공급(노조) 양측 모두 1:多 에서 1:1이 되는 기이한 시장구조를 탄생시켰다.경쟁적 시장이 아니므로 시장 스스로의 조절 기능이 작용하지 못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쌍방의 전쟁이 시작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독점력에 대항한다는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나, 노동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쌍방독점체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불안정 요소이다.9노조가 조직에 끼치는 변화
미국과 같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가치를 정확하게 책정 받아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산량 이하는 받고 기업에 종신고용 되는 대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연공서열 형 임금제가 탄생.이는 곧 회사 내부에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사내에서 승진,좌천 등의 상벌제도를 통하여 경쟁심을 고취 시키는 내부 노동시장을 탄생 시켰다. 이 일본식 기업은 단위노조체제가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운용이 가능.10일본기업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