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길버트와 테럴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연구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민연금 제도 분석
1. 국민연금의 할당
2. 국민연금의 급여
3.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정
Ⅳ. 결론
Ⅰ. 문제 제기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에게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통해장기적인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어,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체계로 인해 연금 재정의 고갈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으로 세대간 대립의 양상으로 까지 확대되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의 제한과 연금 감액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거나 후퇴한 경험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 연금으로의 확대를 통해 외형상 규모를 갖추었으나,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조정에 따른 문제가 대두 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2010년 현재 283조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볼 때, 국민연금의 기금의 재정 고갈이 가속화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미가입자와 적용제외자에 대한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연금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장기적 적립 기금의 안정 문제등이 이슈화 되어 왔으며, 최초 연금 제도의 설정 당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연금급여에서 점진적으로 높은 보험료 그리고 낮은 연금 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과 정치권의 타협에 따른 연금제도의 후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1월 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중 징수부문을 건강보험으로 통합하는 부분적인 사회보험 통합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연금 전달 체계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정책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겠다.
정책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럴(Gillbert & Teell)의 정책분석의 틀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 틀은 네 가지 차원, 즉,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배열 함으로서 복잡한 변화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 보험인 국민연금 제도의 분석에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길버트와 테럴의 정책분석 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안정된 연금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 분석 틀
Gillbert & Teell의 정책 분석틀은 사회보장 제도를 급여대상(할당),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즉, 사회적 할당의 근거, 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 급여 전달을 위한 전략,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형태로 표현된다. 첫째, 사회적 할당의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넷째, 이들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적 할당의 근거는 복지급여를 받을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즉, 소득 및 자산상태, 연령, 자녀유무, 직업, 성별 등의 기준이 사용된다. 급여는 현금과 현물이 대부분이었으나 권력, 기회, 영향력 등 다른 형태의 급여도 존재한다. 전달 전략이란 급여의 전달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급여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 연계성 및 교환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재원조달은 그 원천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혹은 이들의 혼합형태인가 하는 문제와 이용되는 정부의 수준, 공적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의 형태 등에 관한 것이 중요 관심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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