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경제 통합의 의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이상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무차별적인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
경제 통합의 목적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공통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긴밀도 등 이해를 공유하는
특정국가들이 동맹결성으로 역내 무역상의 무차별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음
경제 통합의 추이
- 1947년 베네룩스 관세동맹(Benelux Custom Union)에서 시작
- EC, EU, EFTA, MERCOSUR, NAFTA, ASEAN, APEC, ASEM, AFTA 등으로 확산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최근 크게 확대일로에 있음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은
발랄사(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설에 기초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정으로 지역통합의 활성화 경향
유럽 공동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남미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동남아시아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태 경제협력체 APEC :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가들의 연합 & 경제적 블록 형성 → 지역통합체가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로 등장하게 됨
저위 정치(경제 문화 환경 인권 등)에서의 국가들 간 공조체제 가능
상위 정치(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서는 많은 어려움
유럽연합의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은 지역통합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함
지역통합과 외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