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칠레 FTA와 다자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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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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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한칠레 FTA와 다자간 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1. FTA개관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FTA에 대한 정의를 통한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1.2. FTA 추진환경 및 필요성
-FTA가 추진된 환경을 설명함으로써 FTA가 왜 직면된 문제인가를 보여준다.

2. 한-칠레간 FTA
2.1. FTA 추진이유
2.1.1. 칠레입장
-칠레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칠레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바라고 있는
바를 알아본다
2.1.2. 우리입장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한다.
2.2. 체결과정 및 협상범위
2.3.1. 체결과정
-FTA 체결과정을 살펴본다
2.3.2. 협상 주요내용과 범위
-FTA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채택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범위를 알아봄으로써
자세히 접근해 본다.
2.3. 예상되는 파급효과
2.3.1. 긍정적 효과
-FTA를 체결함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
2.3.2. 부정적 효과
-FTA를 체결함으로 얻어지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

3.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
-FTA를 협상함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에대해 설명하고
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는지 설명한다.

4. 타결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4.1. 한-칠레간 FTA 타결 성과분석
-FTA를 타결 한 후에 직접적으로 끼쳐진 성과의 분석들
4.2. 향후 FTA 추진방향
-한국 첫 FTA를 치루고 얻어진 학습 효과들과
개선 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FTA에서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재고해야 할 부분을 밝힌다.
5. 맺음말

본문내용

1. FTA개관
지난 몇 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던 한-칠레간 FTA가 2004년 4월 1일, 약 5년여 간의 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마침내 세계적인 추세인 FTA 물결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발효 중인 215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FTA는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TO는 세계 전체 수입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2000년 43.2%에서 2005년 5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World Trade Report 2003, p.48.
이처럼 FTA는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초의 FTA 사례가 된 한-칠레간 FTA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향후 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한-칠레 간의 FTA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FTA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FTA의 큰 흐름과 필요성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가간, 또는 다자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 중 유럽연합(EU)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EU, NAFTA 등은 인접 국가나 지역간의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라고도 불린다.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불림.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는 FTA에서 추구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이들 개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우선 FTA와 WTO의 바탕에는 회원국들 간에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막는 조치들을 완전 철폐하여, 상품, 노동, 서비스 등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들의 경제가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제들이 깔려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각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FTA와 WTO의 기본 개념이다. 이에 반해 FTA와 WTO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즉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구이다. 이에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국가간에, 또는 지역주의적인 무역체제이다. FTA는 조약체결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기준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WTO에 가입하였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간에는 WTO에서 정하는 관세를 부

참고문헌

김경원, 「Global wave of FT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한-칠레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통과의 영향과 정책, 2004
WTO, World Trade Report 2003
헤리티지 연구소, 「경제자유도 조사」, 2003

http://www.hri.co.kr
http://www.kotra.or.kr
http://www.mk.co.kr
http://www.mofat.go.kr
http://www.naver.com
http://www.publications.worldbank.org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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