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불균형의 원인보고서
분야
hwp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경우 1962년 이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외국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재수입과 기술도입은 운송비와 재화가격이 저렴, 수송시간의 단축, 품질 및 규격면에서 일본은 구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리적 인접성, 전통적 관계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타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다. 또한 일본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한국은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의에 놓인 화학제품, 기계류, 금속제품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크게 증가시킨 것이 대일무역불균형을 확대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한국과 정치적, 문화적인접성이 강한 한편, 한국의 기업이 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어의 친숙정도, 외환 및 무역절차에 대한 제도, 그리고 수입선의 장기사업계획수립등에 관련하여 일본이 타선진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이었던 것이 대일수입증대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