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제도경제학의 중심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임. 규제문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유재산권과 계약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임.
▷재산권
: 재산에 딸린 각종의 권리 꾸러미 (a bundle of right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시장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탐색 및 정보비용, 협상 및 결정비용, 확인 및 집행비용)
→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개인과 조직의 재산권의 행사에 간섭하여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함. 이것이 바로 규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 역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자율적인 재산권의 행사 제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