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평가와 전망1
분야
hwp한-중 FTA 의 교역 및 투자현황
2003년을 기준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및 교역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중국이 우리나라 제 1의 수출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뒤 2004년에는 제 1의 교역국으로, 2007년에는 제 1의 수입국으로 점점 의존도 가 높아지게 되었고 중국은 현재 면에 있어서 1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중 FTA 추진논의의 경과
2004년 9월부터 중국과의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점에 달함으로서 지속적인 민간 공동연구에 이어 산관학 공동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협상 개시 상황
한국은 싱가폴, ASEAN, EFTA, 캐나다, 미국, 인도, 유럽, 멕시코 그리고 GCC 메르코수르 일본 등과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중 일본, 유럽, 인도 등 몇몇 나라는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 메르코수르, GCC는 아직 검토 단계에 미쳐 있습니다.
*체결완료(미국, 칠레, 싱가폴, EFTA,ASEAN)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