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해리 코스 법경제학 발전 거래비용으로 기업설명
분야
hwp-법경제학을 발전시키다
경제학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온 분야가 있다면 하나는 기업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법경제학이다. 이 두 분야는 전적으로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덕분에 발전해 왔다.
법경제학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스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코스가 경제학에 입문한 과정은 독특하다. 런던경제대 상학과(경영학과)에 진학해 처음에는 기업 매니저가 될 생각도 했지만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 산업법을 공부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평생 은사가 될 상학과 교수인 아널드 플랜트의 강의였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가격체계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멋지게 설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던디상업대 강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연구했다.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당시 20대 초반 젊은 경제학자 코스에겐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정통경제학에서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기업의 존재는 설명이 필요 없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코스에게는 그 존재가 결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격 구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멋지게 조정하는 게 시장인데, 그런 시장 속에 매니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동이 조정되는, 그래서 시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기업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스에게 시장이란 마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유연한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거래 하나하나에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비효율과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이는 이해 당사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거래란 행위에서 정보의 불일치와 같은 조건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으로 기업을 설명하다
코스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거래비용이란 계약 상대방을 찾는 비용,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비용, 그리고 계약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런 비용을 줄이려고 기업이 존재한다는 게 코스의 설명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그의 논문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값어치를 깨달았다.
코스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외부효과’였다. 어느 지역에 공장이 있고, 그 옆에는 치과 병원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의사의 진료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의사는 점차 환자를 잃고 수입이 줄어 피해를 보게 된다.
-외부효과를 해결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두 공장의 관계를 ‘외부효과’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장의 목표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치과 의사가 고통을 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막는 방법으로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조세 정책을 제시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공장으로 하여금 소음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의 밑바탕에는 피해자인 의사를 대신해 가해자인 공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방성’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는 물론 환경문제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는 주장이다.
코스가 1960년에 쓴 는 그의 노벨상 수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표 저작이다. 1950년 이후 세계에서 쏟아진 수많은 경제학 논문 가운데 인용된 횟수가 가장 많은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코스는 기존의 일방성 원칙을 뛰어넘는 ‘상호성(reciprocity)’ 원리를 제시한다. 즉, 공장이 치과 의사에게 소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공장의 경제 활동을 규제한다면, 이는 거꾸로 공장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왜 하필 병원이 공장 옆에 자리를 잡아서 소음 피해를 자초했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