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사례에 대한 적용
분야
hwp본론
1. 보호무역의 개념
보호무역이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외 무역을 간석하고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무역을 말한다.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7121500&re=y, 2010년 10월 01일
또한 보호무역주의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사상 혹은 이념으로, 비슷한 말로는 보호 간석주의와 보호주의 등이 있다. 즉, 보호무역의 개념은 무역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럽게 외국 무역을 하자는 자유무역과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경쟁이 힘든 산업을 보호하여 그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관세 부과, 외국환 관리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수입 쿼터제 등이 있다.
2. 보호무역의 등장과 그 수단
보후무역의 등장 이전까지는 무역자유화로 관세인하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무역자유화의 바탕에는 국제통화기금, GATT, 세계은행과 미국, 영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GATT는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관세 인하는 여러 차례의 라운드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관세는 1947년 제네바 라운드에서 동경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33년간에 걸쳐서 92% 가까이 인하되었다. 손용엽, 『보호무역주의』,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3년, p.3
그러나 자유 무역이 세계 경제 교역의 평화와 성장의 지름길일 것만 같았던 환상은 뒤이어 깨지게 된다. 관세 인하로 시작된 무역 제한 완화의 물결은 1970년대부터 후퇴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라운드와 같은 협상을 통하여 관세 인하를 함에 이어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태까지의 노력에 반하여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 각 정부들은 수출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역 활동에 간섭하였다. 국제적 섬유무역에 관한 장기 협정은 1974년에 훨씬 포괄적인 다자간 섬유 협약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곧, 철강, 자동차, 신발, 이륜차, 기계 및 공작기계, 그리고 가전산업과 같은 여러 산업에서 시장질서협약과 수출자율규제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손용엽, 『보호무역주의』,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3년, p. 44
18세기와 19세기에 보호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다. 같은 시기에 GATT사무국이 인정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19건이었던 데 비해 이와 다른 형태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63건이었다는 데서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