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2. 설립배경
3. 설립목적
II. WTO와 GATT
1. WTO와 GATT의 차이
2. GATT의 실패원인
3. WTO의 설립과 의의
Ⅲ. WTO의 설립협정
1. WTO의 목표
2. WTO의 성격
3. WTO의 의사체계
4. WTO의 의사결정방법
5. WTO 체제의 기본원칙
6. WTO 3대협약
Ⅳ. WTO의 정책적 대응방향
1. 정책방안
2. 정부와 기업의 대응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 ation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을 이행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2. 설립배경
GATT체제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원칙(MFN:체약국에 대하여 원산지와 목적지에 따른 물품 간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GATT의 기본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년 1월 1일 발족하였다.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통상기구(ITO)의 설립이 무산되면서, 다자간 관세협상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협정으로 만든 것이 GATT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GATT는 국제기구라기보다는 협약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GATT체제하의 무역협상은 UR을 포함하여 8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가, 케네디라운드(1964년 5월~1967년6월)로 EC의 경제블록화 방지와 다자간 자유무역의 확보도모를 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개시되었다. 관세협상 방식은 품목별 방식에서 최소한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선형인하방식에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로 총 30,000여 품목에 대하여 평균 35%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달성하였다. 비관세 부문의 협상도 병행하여 반덤핑협정을 제정하였다.
5,60년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경제가 60년대 말부터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EC, 일본, 개도국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보호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라운드(1973년 9월~1979년 11월)가 출범하였다. 관세협상에서 공산품에 대하여 높은 세율은 많이 인하되고 낮은 세율은 적게 인하되는 조화인하방식인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였으면, 결과적으로 무역액 가중평균으로 약 33%가 인하되었다. 농산물에 대하여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산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EC의 반대로 품목별 Request/Offer의 방식에 의해 협상이 이루어졌다. 동경라운드의 특징은 관세위주의 협상에서 비관세를 협상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으로 여기서 9개의 협정(MTN협정 또는 Code라고 불림)을 체결하였다. GATT의 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특수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안정적인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개도국 우대, 국제수지 목적의 무역조치, 개발목적을 위한 Safeguards조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4개의 별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기로 진입하였으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대만, 홍콩,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미국의 산업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 보호주의의 경향이 확산되고 국가 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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