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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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변화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6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국내 경기회복세의 지속`와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불안에 대한 우려`라는 큰 줄기는 전월과 변함이 없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에 큰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 후 배포한 결정문에서 "앞으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이란 문구는 지난 5월에도 있었지만, 지난달 이 표현에 앞서 들어있던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란 문구는 삭제됐다. 아울러 마지막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표현만 있었다. 한편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잠재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지난달 세계경제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한데 비해 이번 달에는 "그 영향이 세계경제 회복세에 미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며 경계수위를 높였다.
*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과 물가안정 기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키워드가 ‘경기회복’에서 ‘물가안정’으로 변했다. 한은은 10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이 문구를 1년여 만에 처음 사용했을 뿐 아니라 김중수 총재도 “물가안정”을 반복해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 시기는 이르면 8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연 2.0%인 기준금리를 16개월째 동결했다. 경기회복세로 소비가 늘어나고 하반기에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의 방향 전환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도 뚜렷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세’란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경기상승세’가 사용됐다. 금통위가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물가안정 기조’라는 표현도 새로 등장했다.
* 기준 금리 동결의 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은 최대 변수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든 그리스와 헝가리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문제로 보인다. 지난 7일 헝가리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6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34원 이상 폭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한 점도 금통위원들에게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
* 물가 안정 기조의 배경
시장에서는 이달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에 ‘물가안정 기조’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한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를 막는데 역량이 집중되면서 한동안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소비자물가가 2월 이후 넉달째 2%대의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4.6% 급등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구를 포함시킨 이유로 하반기에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융완화 기조를 수식하던 ‘당분간’이란 문구가 14개월만에 삭제된 데 이어 ‘물가안정 기조’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경제를 보는 시각과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갈등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김 총재는 금융 완화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윤 장관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는 금융완화 기조가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했다.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특히 주의 깊게 점검해야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많다며 대외 불안요인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김중수 총재는 금리 정책에서 물가를 우선시했고, 물가가 안정돼도 자산가격 급등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사후 정책대응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 사전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 문제를 갖고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때론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