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나치 시대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 받고, 경제는 중앙통제적 전시체제 하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을 인식한 일련의 학자들이 자유민주적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체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결실이 사회적 시장경제로 나타났으며, 이 용어는 뮐러-아르막(Mueller-Armack)에 의해서 194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나치시대 전시체제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권화 욕구 증대, 자유주의적 질서이념의 확산 등에 기초하여 구상, 발전되었으며, 독일이 전후의 혼란기를 극복한 다음,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시킨 사회공동체(Gemeinschaft)를 건설하는 틀로 정착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심 사상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의 구현"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창의성과 그를 통해서 확보된 사회적 진보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조화" 혹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조화간의 종합(Synthesis)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목표와 실천 원칙까지도 질서정책의 중심사상에 결합되어 사회적 공공복지를 추구하는데, 이 체제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협의주의,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운영, 3.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실업, 연금, 의료, 산재보험 등),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각종 직업알선 장치, 다양한 직업훈련 정책 등), 5. 갈등과 마찰의 조정자로서의 `강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