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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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IT산업화의 실패, 장세를 이끄는 산업의 부재, MNA정책의 살패로 국부유출 등으로 한국에는 값어치없는 돈뭉치들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중이다. 결국,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충청도 행정도시화,신도시건설계획)으로 중부권 부동산 가격은 다시 높아져만 가는 추세다.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과 일부 작전세력의 준동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부동산의 가격 거품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다. 더욱이 민심의 도덕적 해이, 국가 경쟁력 약화, 안보 정세의 불안, 국가 재정의 천문학적 적자등등은 기업의 안정적 투자보다 일시적 투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쉽게 말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잡기 힘들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1. 국내경기 불황속에서 부동자금의 문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주식시장은 일반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주식시장이 일반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고, 그리고 잇따른 비자금, 벤쳐기업의 사기등으로 기업투명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상항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투기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뿐이다.
2. 주택(특히 아파트)에 대한 만성적인 공급부족 즉, 초과수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전세대기자가 6개월 이상 밀려 있을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보다는 서울 강남지역의 뛰어난 교육여건과 쾌적한 생활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강남 아파트의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거나 이것이 힘들면 강남에 버금가는 거주여건을 가진 대체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공급부족 → 가격상승 → 불안심리 확산 → 투기꾼의 집 사재기 → 수급불균형 → 가격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3. 일부지역(강남, 목동 등)의 교육환경에 대한 국지적 초과수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7월 강남 부동산 시세에 학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인 433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많은 38.2%가 집값의 20～4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60%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23.8%나 됐으며, 40～60%는 22.8%였다.
실제 유명 학원이 집중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높았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주변 아파트 평당 가격은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2000년 초부터 올해 10월까지 128.5%나 올랐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로는 85.3%가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