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논란이다. (정부에서 반대 논리로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행자부, 건교부에서도 시인했듯이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다)
○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의 개발속도는 너무도 빨라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기업의 큰 타격이다. 지금 하이닉스의 반도체분야 수익률이 삼성을 제친 상황이다.
○ 이천 공장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땅까지 이미 모두 마련해 놓았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하여 공장을 지어야 할 땅을 콩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에 투자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수도권의 현실이다.
○ 그런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지방에는 인재풀이 약하고, 새로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난색을 표한다.
○ 하이닉스에서는 수도권이 아니면 차라리 중국으로 간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대학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10,000여개는 또 다시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고집을 부린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 수도권에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도 할 수 없는 곳이 수도권이다.
○ 이것이 바로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 각국의 수도권과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실상이다.
□ 수도권 투자의 획기적인 호기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 지난해 9.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말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