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실태
1) 수도권 인구집중
2) 수도권 경제집중
3) 수도권 자금집중
4) 수도권 교육집중
2.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의 의의
2) 수도권정비계획의 시행과 변화
3) 수도권정비계획 이전
4)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6) 1·2차 수도권정비계획 비교
4. 우리나라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문제점
5. 외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1) 일본의 수도권집징억제책 폐기 사례
2) 영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6.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8.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장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불균형 성장이라는 어두운 단면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의 49%,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교통 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균형 현상은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는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정체를 초래하고, 수도권에서는 토지 및 교통,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과 지역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2. 박병률,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3.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4.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5. 편집부,「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6. 정인영,「‘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할 때,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2009.02.18일.
7. 변창흠,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2008.
8. 윤희일,「일자리 창출도 수도권에 80%」, 경향신문, 2009.03.12일.
9.「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10. 임상준,「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
수도권집중억제책의 유지와 폐기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수도권집중의 실태와 외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과 변화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했습니다.
2.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3. 각주와 참고문헌을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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