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개발의 여건과 필요성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영세한 농업과 전근대적 산업구조, 소비재 중심의 원조경제, 높은 실업률, 영세규모의 공업시설, 이외에도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 기술의 축적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소득수준이 80달러수준의 빈곤한 국민이었고, 우리경제는 저소득 -> 저저축 -> 저생산 -> 저소득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후진 국가이었다.
2차 대전 후 세계의 각 지역에서는 많은 신생독립국가가 탄생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지 못한 후진, 약소국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들 약소국가들은 부국강병이 국가목표가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첫째, 개발주체의 존재. 둘째, 자본축적기반의 형성 셋째, 기술 진보 넷째,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가능성 다섯째, 시장조건 등이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의 축적, 자원, 시장조건,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인 등 모든 면에서 불리했고 빈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계획은 방법론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경기조정 내지 경기 예측 기능에 역점을 둔 경기 대책적 경제계획이고, 둘째는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추진한 후진국 개발 계획이었다. 후진국개발이란 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자립적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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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외개방경제에 의한 자본과 기술 도입, 근대적 기업의 육성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생독립국은 강대국의 식민지 또는 반 식민 상태에서 경제적 수탈로 자본, 기술의 축적이 불가능했었다. 결국 경제근대화의 추진에 있어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협력과 자본, 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였다. 우리나라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험은 1953년의 한국경제재건 5개년 계획과 타스카 3개년 한국 원조계획을 들 수 있다. 그 후 1958년에 부흥부(경제기획원의 전신)의 부흥위원회가 작성했던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유는 자본 기술의 동원이 어려웠고,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르는 정치 불안으로 경제개발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생활 속에서 가난의 한(恨)이 깊이 서려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좀 더 잘사는 국가를 열망하였다. 우리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다. 당시 혁명정부가 내세운 국가 건설 목표가 경제근대화를 통한 국가, 민족의 자존 자주 자립이었던 것이다.
2. 경제개발 전략의 선택
후진국개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추진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그래서 경제개발의 추진 중심체가 정부 혹은 민간기업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주도 또는 민간주도의 경제개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서 각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균형성장 혹은 불균형 성장이라 한다.
원래 경제개발계획이란 국가 또는 민간기업이 경제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한 국가경제계획은 일찍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를 원용해서 국가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재정, 금융, 자원배분,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서 의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발이란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노력을 하는데서 가능한 것이고, 다만 개발계획과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방식은 산업구조상 전통적 농업 국가 이면서도 투자효과가 빠른 공업부문에 우선 투자를 하는 개발방식,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이어서 불균형 성장 정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