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번 발표를 통해 한미FTA가 한국 문화산업에 미친 요인 중 크게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영화산업분야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 연장이 그 것이다. 먼저 영화산업분야에서는 스크린쿼터가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FTA 협상으로 스크린쿼터는 73일 현행유보로 결정되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FTA 이전에도 그 존재에 대한 존폐여부의 대립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FT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를 내걸면서 이에 대한 문화계의 우려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두 번째로 쟁점이 된 저작권문제는 미국의 요구로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및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담금액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미 FTA 체결 후 영화산업부문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한 해결방안과 한국영와계를 보호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보고, 저작권 관련 사안에서는 지적재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이용방식 및 과보호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저작권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작의 장려를 통한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강구해 보아야한다. 손승우,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 -저작권 협상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Vol.15, 2006
문화산업분야는 식품과 같은 산업분야와는 달리 우리, 우리의 가족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라고 볼 수 있기에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소홀했다고 느낀다. 대다수 전문과들이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의 문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와 걱정만하지, 정작 중요한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창권, 《한미 FTA와 문화산업》, 인물과사상 통권112호 (2007년 8월)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문화 산업분야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그저 한국과 미국이 문화산업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을 타협하였는가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보다는 문화산업분야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관심했기에 넘겼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문화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한미 FTA와 문화산업
1) 한미 FTA의 문화적 파급효과
다음은 한미 FTA의 개방 단계별 문화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한·미 FTA 단계별 문화산업 파급효과 전병역, "한·미 FTA문화산업 인쇄 제외 큰 피해", 경향신문, 200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