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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3
1.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3
2.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5
3. 민영화의 방법 8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및 문제점 12
1. 민영화의 추진방향 및 전략 12
2. 민영화의 성격 및 범위와 속도 13
3. 우리나라 공기업이 시기별 민영화 계획 14
4. 기존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20
Ⅳ.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22
1. 민영화의 기본 방향 22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24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제안 28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29
Ⅴ. 결 론 31
참 고 문 헌 33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미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개발 도상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민간 자본의 미축적과 경험 부족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 공기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 자본이 조달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에서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민간부문이 발달한 현재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그간 공기업의 주요 설립동기였던 순기능들 보다는 오히려 민간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기초한 역기능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기업의 운영체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유인제도의 결여 및 독점적 지위 등에서 기인한 방만한 경영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영화 추세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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